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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노인

권익위,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제재

이재오 위원장 "부당행위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3.10 13:13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수급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 해당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일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공급 과잉으로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를 데려오면 요양 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 해주는 불법 유인·알선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를 하거나 ▲서비스 제공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실습생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하고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급여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부당 청구 요양기관은 349개로, 32억2596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요양 보호사에 대한 임금체불, 4대보험 미실행, 성희롱 문제 등 근로환경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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